키스방 가려고 알바처벌근거 없어 속수무책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현재 키스방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주류나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성매매 현장이 발각돼 단속에 걸리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차씨는 또 지난 해 4월 서울 화곡동의 한 키스방에 찾아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키스방 누리집에 접속해보니 오늘도 A양의 스케줄은 꽉 차 있다. 룸살롱, 안마방, 대딸방, 휴게텔, 이미지방, 페티시방 등 각종 성매매업소는 오늘 역시 문전성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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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모처에 위치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직접 찾아갔다. 문 앞에 도착하니 불투명 유리문 뒤로 불이 켜져 있는 듯했다. 문엔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엔 ‘벨을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문구도 같이 붙어 있었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직원이 나와 “예약하셨느냐”고 물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대상 지역 중 유일하게 서울지역에서 청소년 고용ㆍ출입 건(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성매매 사범 중 구속된 비율은 단 1.1%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성매매 방지 관련 주무 부서인 여성부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키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규제를 모색하고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키스방'들은 대부분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업소는 침대와 샤워실을 갖췄고 유리방을 개조해 운영중인 곳도 있었다. 업소 내에 야한 여성 속옷 등을 비치하고 있는 곳도 발견됐다. 체인점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모집을 하고 가맹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대행해 영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판매자가 상품상세 페이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고지 또는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구매 시 선택한 옵션과 수량 또는 프로모션 적용 여부에 따라 반품/교환 배송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반품/교환 배송비는 MY SSG에서 반품/교환 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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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현재 대구에는 총 5곳 미만의 키스방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달 16일에는 수성점이 문을 연다. 특히 키스방에서는 키스뿐만 아니라 몸 터치 등도 이뤄지고 있지만, 성매매 관련 법에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세부적인 법률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마사지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스포츠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 건전 업소인 것처럼 간판을 게시하고 전단지도 모호한 용어나 건전한 것처럼 제작,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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